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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원스톱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 중 폐업을 했거나 폐업예정이신 분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에 관련된 자문, 법률, 채무조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특히, 철거비용으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자격, 서류 등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✅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어 자금이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. 아래로 이동하시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폐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
신청자격
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원스톱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.
-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(아래 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가능)
-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.
-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(철거신청).
-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(채무조정). 단,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 제외.
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총 3.6만건 내외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, '사업정리컨설팅+점포철거지원+법률자문+채무조정'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.
✅ 사업정리컨설팅
- 지원방식: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.
- 지원분야: 세무, 부동산 등 5개 분야 자문 제공.
- 재기전략: 폐업 절차, 신고사항,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.
- 세무: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, 절세 방안, 세금 신고 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.
- 부동산: 권리금·보증금 보호 정보 제공,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등.
- 심리: 폐업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.
- 직무·직능: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 및 해석, 유망직군 연계.
✅ 법률자문
- 지원방식: 전담변호사 1:1 배정을 통한 방문, 서면, 전화 법률자문 지원.
- 지원내용: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.
✅ 채무조정
- 지원방식: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, 채무조정 지원.
- 지원분야: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.
- 공적 채무조정: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,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.
- 사적 채무조정: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,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.
✅ 점포철거지원
- 지원방식: 전용면적(3.3m2)당 8만원 이내로 지원.
- 지원내용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제외).
- 지원대상: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.
- 지원제외: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, 기 수혜자, 유사 사업수혜자, 사업장 이전, 제외업종.
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, 4개 분야(사업정리컨설팅, 점포철거지원, 법률자문, 채무조정)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.
✅ 신청시 유의사항
- 사업정리컨설팅: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(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).
- 법률자문: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(이혼, 증여 등) 상담 지원 제외.
- 채무조정: 사업 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,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.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 관계에 한해 지원(사실혼 관계, 동거자 지원 제외).
- 점포철거지원: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.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.
점포철거지원 서류 제출
✅ 건물 임차 확인 서류
-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
- 건축물대장
- 영업신고증(필요시)
✅ 정산 서류
- 점포철거 전·후 사진
- 공사내역서
- 통장사본
- 폐업사실증명원
-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
-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
2024년 『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』 사업 시행공고(수정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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